경기도의회 안광률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서 ‘예산 운용 비효율’ 맹비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교육 당국의 반복되는 불용액 발생과 구조적 비효율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사진제공｜안광률 위원장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교육 당국의 반복되는 불용액 발생과 구조적 비효율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안 위원장은 “예산은 전략이자 철학”이라며, “예산 운용의 전 과정에서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기본운영비 ‘실적 맞추기’ 집행 문제 지적

안 위원장은 기본운영비 1조 5천억 원 중 최소 10% 이상이 1월부터 2월 방학 직전 기간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문제를 꼬집으며, “불용 처리를 피하기 위한 무리한 집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실적 위주 행정이 낳은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본운영비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맞추기 용도로 소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액교부사업, 목적 외 사용 우려 및 성과 관리 미흡

총액교부사업에 대해서도 안 위원장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탄력적 운영이라는 명분 아래 실제 사용처에 대한 통제가 무력화돼 있다”며, “현장 수요와 괴리된 집행, 목적 외 사용 우려도 크다”며고 말했다. 또 “차라리 목적사업비로 전환해 철저히 성과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편성 실링 구조, 정책 추진력 저해 비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부서 간 실링(상한선) 구조가 정책 추진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은 실링 안에서 사업을 억지로 조정하는 구조를 고수하고 있다”며, “결국 실질적 성과가 예상되는 사업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별 예산 집행 관리 소홀 문제 제기

각 기관의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 공공요금 추계 오류로 약 1억 7천만 원이 불용된 데 대해 안 위원장은 “광교 신청사 이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명백한 관리 소홀”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 속에서 정보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기록원은 교육행정의 심장과 같다. 보안 예산을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해 “현장 체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인프라와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기관은 공사 지연과 외부 요인으로 급식비 잔액 3,800만 원을 포함해 운영비 중 약 8천만 원이 불용 처리됐다.

●교육환경개선기금 고갈 및 예산 배분 우선순위 문제

교육환경개선기금 고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1조 2천억 원 규모였던 기금이 현재 500억 원 수준으로 축소됐지만, 재정안정화기금에는 3천억 원 이상이 투입됐다”며,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 석면 제거와 같은 필수 공사에 투입될 예산이 사라진 상황에서 위기 대응 능력마저 상실한 것”이라며 기금 재편성과 예산 배분의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안 위원장은 “문제는 단순한 미집행이 아니라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비효율에 있다”고 지적하며, “부서 간 협업과 책임 행정을 통해 실적 중심 행정에서 성과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경기｜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