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원안 의결’…예산 집행 문제 다각도 질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예산편성의 실효성과 투명성 확보 촉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지난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도청과 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각종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오르며, 제도적 보완과 철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세출 예산의 집행 적정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집행률 저조, 과다한 이월 및 불용, 중복지원, 사업 실효성 부족 등 현안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창혁 의원(구미)은 예산편성의 사전 계획 부실을 지적하며, “안심 귀갓길 조성사업의 경우, 정확한 통계 기반과 자치경찰과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현실을 비판하며, 교사의 교육적 권위 회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재준 의원(울진)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를 지적하며 예산의 과다 편성과 낮은 집행률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보수적인 세입 추계와 부실한 사전 검토가 문제”라며, 교육청의 불용액 관리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남영숙 의원(상주)은 환동해 지역본부 청사 내 다목적 구장 조성사업을 예로 들며, “현장에 대한 정확한 사전조사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철저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학교 리모델링 사례를 비판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현실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보조금 심의 절차의 사각지대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필요성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세계 교육의 기준이 되도록 교육철학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철남 의원(영양)은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의 기준 불명확성과 AI 서비스로봇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와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철식 의원(경산)은 위기 청소년을 위한 가정형 위(Wee)센터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자살률 증가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실행력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칠구 의원(포항)은 포항지진 피해자 위자료 소송과 관련해 도 차원의 재정·법률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하며, 보조사업의 현장 확인과 실효성 제고도 주문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예산 편성과 정책 수립 시 철저한 사회 인식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에 대한 도의 중재와 지속적 모니터링도 요청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도청과 교육청의 민간보조금 중복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중복 수령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점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차주식 의원(경산)은 경북연구원의 실적 부족과 보조사업 수행기관의 전문성 미흡을 지적하며, “도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와 책임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태림 의원(의성)은 새마을 사업의 실질적 프로그램 강화를 강조하며, 예비비 부족 문제와 지방채 이자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재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예비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근수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는 도청 및 교육청의 예산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결특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 방안 제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