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비에스종합병원에 4억 9200만원 ‘묻지마 특혜 지원’ 논란

●비에스종합병원 맞춤형 셀프 조례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시민사회단체, 강화군의 재난관리기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조사 요구

강화군에 있는 비에스종합병원 젼경이다. 사진제공｜박미정 기자

강화군이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비에스종합병원에 재난관리기금이라는 명목하에 2025년 1월 2억 4600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4월에도 2억 4600만원을 지급해 두 차례 거쳐 총 4억 9200만원을 당시 조례도 없이 선지급했다.

재난관리기금이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구호와 복구를 위하여 광역 지자체나 기초 지자체가 적립하여 준비해 두는 법정의무 기금이다. 이 기금은 공공 분야의 재난 예방 활동, 감염병,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사업 등에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강화군은 비에스종합병원에 재난관리기금을 전용해 4억 9200만원의 거금을 지원했다. 어떠한 근거를 두고 보조금이 지급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기금은 다름 아닌 군민의 혈세이기에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 후 지급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병원에 대해 묻지마 지원을 함에 따라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강화군보건소 관계자를 만나 재난관리기금으로 비에스종합병원에 보조금이 지급된 경위를 물었고 응급실 운영에 적자가 나고 있다는 주장에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재무제표를 확인했는지 물었다. 그러나 보건소 관계자는 “관련자료 없음”을 시인해 사실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병원 측의 주장대로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들통났다.

강화군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힘들어진 비에스종합병원이 의료대란과 경영악화로 인해 응급실 축소 운영 체제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말에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긴급하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선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주민들은 “강화군민의 혈세가 지급되는 상황에 병원의 재정상태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지 않은체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긴급상황에서만 사용돼야 할 재난관리기금을 병원 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했다는 것은 과도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화군은 뒤늦게 이러한 문제가 우려됐는지 응급의료지원을 공식화 하기 위해 지난 5월 16일 비에스종합병원을 위한 맞춤형 셀프 조례(강화군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병원이 주장하는 적자 운영 실태 또한 의문이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비에스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약 9000명에 달한다는 보도내용을 확인했는데 이는 지역 내 보건소나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중증 환자들이 많다는 것과 같다. 

이렇게 환자 수가 많은 만큼 병원 수익과도 직결되는 것이기에 응급실 운영에 병원 전체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경제가 너무도 어려운 이 시기에  4억 9200만원 이라는 엄청난 돈이 강화군에서 비에스종합병원에 재난관리기금으로 나가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근거자료도 명확하지 않으면서 기금이 나갔다면 문제가 있다며 관련자들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