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S산업, ‘식당·사무소’가 공장으로 둔갑?…불법 용도변경 의혹

인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1048번지 일대(건축물대장). 사진제공｜인천시

인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1048번지 외 4개 필지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S산업이 건축 허가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른 방식으로 수년간 레미콘 공장을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부지는 ▲지목 공장용지 137㎡, ▲공장용지 1,095.5㎡, ▲공장용지 336.4㎡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계획관리지역과 성장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취재 결과, 해당 업체는 1993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 내용은 ▲지상 1층 식당(219.84㎡), ▲지상 2층 사무실(219.84㎡)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반면, 현재 운영 중인 레미콘 공장은 건축허가 용도와 명백히 상이하다.

인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1048번지 일대(건축물대장). 사진제공｜인천시

특히, 1048번지 외 다른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돼 있어, 실질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S경산업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공장으로 무단 변경한 뒤, 수년간 레미콘 제조업을 해온 정황이 포착되면서 불법 용도변경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겠다”며, “정확한 내역을 확인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반면 인천시 관할 구청 관계자는 “2종 근린생활시설과 공장은 성격이 명확히 다르며, 현재 운영 형태는 불법 용도변경으로 판단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더욱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놓고 있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상업·편의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레미콘 공장 같은 중·대형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며, “허가 조건을 명백히 위반한 사안으로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부지가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지역 역시 레미콘 공장 같은 대규모 시설에는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S산업 업체 관계자는 “수십 년 전부터 정식 허가를 받고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상태에서 레미콘 공장을 운영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건축법 및 국토법 위반은 물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소홀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허가 건축물 및 불법 용도변경, 부적합 지역 내 공장 운영에 따른 고발 또는 사법기관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