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해법 제시

봉화군의회가 석포제련소 토양 정화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봉화군의회

“지역경제·환경보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봉화군의회(의장 권영준)가 석포면 석포제련소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 문제와 관련해 “지역경제와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한 실효적 건의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봉화군의회는 이날 발표한 건의문에서 “조업 중인 공장의 구조적 특성상 일부 오염 부지의 정화는 단기간 내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며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반영한 제도 운영의 유연성 확보 △현장 실태를 반영한 단계별·맞춤형 정화계획 수립 △정부·지자체·전문가·환경단체·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협의체’ 구성 등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봉화군의회는 “석포제련소는 지역 고용과 세수 확보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환경오염 문제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책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의 정화 명령이 현장의 여건과 괴리될 경우 오히려 정화 속도가 늦어지고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협의체가 과학적 데이터와 지역 의견을 종합해 합리적 로드맵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봉화군의회 관계자는 “환경보전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지역주민의 생계 역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전문가·행정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석포제련소는 2018년 이후 여러 차례 토양오염 정밀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돼 환경부로부터 정화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공장 가동 중단 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고용 불안이 우려돼 정화 방식과 일정을 두고 꾸준히 논란이 이어졌다. 이번 봉화군의회의 건의안이 정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봉화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