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단체, 용산 대통령실 앞 “대통령 대선 공약 고도제한 이행” 촉구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 등 5개항 신속 이행 진정서도 제출
■계엄 사태로 8개월 넘게 협의 표류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 등 5개 항 태도 표명 요구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 범시민대책위원회가 2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도제한 완화를 신속히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ㅣ시민범대위 제공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 범시민대책위원회가 2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도제한 완화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했다. 

고도제한범대위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고 조만간 국방부 등 진용도 갖춰짐에 따라 정부는 고도제한 완화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며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신속하게 고도제한 완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92만 성남시민들이 실력 행사에 나설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고 조만간 국방부 등의 진용도 갖춰짐에 따라 정부는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면서“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남시가 성남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등에 의견을 제출한 5개 항의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면서“이를 무시한다면 더욱 강력한 시민들의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2023년부터 관련 해법을 찾으려고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 용역을 실시하고 국방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었으나 계엄 사태로 8개월 넘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합리적 대안 도출이 표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진1·신흥1구역 재개발과 분당 재건축이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성남시고도제한범대위는 지난 2023년 2월 25일 성남지역내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성남발전의 걸림돌인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해 출범한 민관정위원회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향해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 등 5개 항의 시 용역 결과에 대한 태도 표명과 국방부 장관과 면담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5개 항은 ▶선회 접근 경로 활주로 서측으로 지정 ▶특별 선회 접근 절차 수립 ▶선회 접근구역 고도제한 완화 ▶동편 활주로 2.71도 변경에 따른 변경 고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태도다.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 범시민대책위원회가 2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도제한 완화를 신속히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ㅣ시민범대위 제공 

시민범대위 도봉스님(공동상임대표)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시의 고도제한 완화를 약속했고 성남 출신으로 시장을 지낸 만큼 신속히 시민의 숙원인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시민범대위는 2023년 성남 발전의 걸림돌인 고도제한을 완전 해결하려고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모여 출범한 민관정위원회다.

이들은 2024년 1월 초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161차)를 진행 중이다.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