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전 사무관 A씨, ‘감사관 부당 채용’ 혐의···1년6개월 선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도록 부당 개입”

광주시교육청.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광주시교육청 사무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사무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을 해왔고, 하급자가 허위 진술하도록 회유하기도 했다”며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이라는 공공성에 비춰 그 책임도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 재직 당시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면접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등 부당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실제 평가위원 2명이 A씨의 요구에 특정 후보자의 점수를 높게 수정해 후보자들의 순위가 바뀌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채용된 감사관은 임기를 약 7개월만 채우고 건강상 이유로 사직했습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같은 날 오후 사과문을 통해 “인사 채용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자리보다 중요한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훼손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사건 이후 면접 위원을 외부 위원으로 100%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양은주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양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