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재무정보 투명성 강화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갑)은 26일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개별 금고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 사진제공｜이상식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갑)은 26일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개별 금고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중앙회 및 각 금고가 경영상황과 주요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시가 불투명하고 불성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최소한의 형식적인 내용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300조 원 규모의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감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금융사고가 잇따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권 행사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금융사고 근절의 첫걸음은 투명한 재무정보 공개”라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행정안전부가 책임 있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경영공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법적 구속력 강화, △금고·중앙회의 주요 정보 공시를 은행업 감독규정 수준으로 강화, △주무부 장관이 경영상태 개선 조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새마을금고의 재무정보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행정안전부의 감독 기능도 실효성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비판 여론에 대응해 매년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와 더불어 올해 100여 개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식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정부합동감사로 27개 금고를 점검했다.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특별점검에서는 현재까지 47개 금고 조사를 마쳤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