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스토킹 피해 급증… 잠정조치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시급”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광주시갑)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여성긴급전화 1366 피해상담 현황’에 따르면, 전체 상담 건수는 2021년 31만 3,868건에서 2024년 29만 3,407건으로 줄었지만, 스토킹 상담은 같은 기간 5.4배 증가했다. 사진제공｜소병훈 국회의원

최근 경기도 의정부에서 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세 차례나 신고됐음에도 검찰이 잠정조치를 기각, 결국 피해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도적 허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광주시갑)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여성긴급전화 1366 피해상담 현황’에 따르면, 전체 상담 건수는 2021년 31만 3,868건에서 2024년 29만 3,407건으로 줄었지만, 스토킹 상담은 같은 기간 5.4배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10건 ▲2022년 6,766건 ▲2023년 9,017건 ▲2024년 14,553건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5월까지도 6,298건이 접수됐다.

특히 40대와 미성년자 피해가 두드러졌다. 40대 피해자는 2021년 223명에서 2024년 2,564명으로 약 11.5배 늘었고, 19세 이하도 같은 기간 52명에서 587명으로 약 11.3배 증가했다.

실제 범죄 발생도 증가세다. 경찰청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만 4,509건에서 2024년 3만 1,94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만 1만 7,898건이 발생했다.

현행법상 피해자는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가해자를 유치장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집행되고 있다. 신청 대비 집행 비율은 ▲2021년 4.8% ▲2022년 6.4% ▲2023년 6% ▲2024년 4.3%에 불과했으며, 올해 6월까지도 3.9% 수준에 머물렀다.

잠정조치 위반 역시 급증했다. 2021년 58건에서 2024년 878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62건이 적발됐다.

스토킹은 범죄 특성상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지만, 잠정조치 평균 처리 기간은 1.9일에 달했고 일부 사건은 13일이나 소요됐다. 최근에는 법원의 기각 사례까지 발생해 피해자 보호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소 의원은 지난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와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원행정처가 “시스템 보완 필요”를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소병훈 의원은 “스토킹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제도 개선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피해자 보호 장치를 조속히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