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시민단체, 원전 건식저장시설 보상 명문화 촉구 공동 성명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와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동경주발전협의회가 고준위 폐기물 시행령 소급적용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ㅣ 나영조 기자

“시민 희생 외면 말라… 정부 약속 이행해야”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오상도)는 9월 1일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동경주발전협의회와 함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건식저장시설 보상 명문화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원수수료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는 최근 제정된 고준위 특별법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 현재 설치·운영 중인 건식저장시설(캐니스터·맥스터)에 대한 보상 방안이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국가 에너지 정책을 위해 막대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주시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가 매년 85억 원의 지원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실제로는 방폐물 반입 지연으로 인해 연 16억 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한 시민은 “경주시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위해 크나큰 부담을 져왔다”며 “정부가 정당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방폐물 반입 저지 등 강력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오상도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명문화하고, 기존 약속대로 매년 85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경주시의회는 경주시민의 희생과 헌신이 제대로 보상받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경주 지역 주민 1천여 명은 오는 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기존 건식저장시설 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경주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