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퀴어축제 무단 사용에 법적 대응 검토…변상금·손해배상 추진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인천시의 사용 불수리 결정과 법원의 효력 인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6일 인천애(愛)뜰에서 개최됐다(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인천시의 사용 불수리 결정과 법원의 효력 인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6일 인천애(愛)뜰에서 개최됐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8월 7일 축제 조직위원회가 제출한 인천애뜰 사용 신고를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 나목을 근거로 불수리 처리했다. 해당 조항은 공공질서 훼손 우려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될 경우 사용을 불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퀴어문화축제와 반대 단체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주요 사유로 제시했다. 특히 행사 장소가 주말 도심 광장인 인천애뜰이라는 점에서 시민 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위원회의 판단이 작용했다. 실제로 2018년 제1회 행사에서도 물리적 충돌로 인해 축제가 중단된 바 있다.

행사 당일에도 반대 단체가 현수막 설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고성을 주고받는 등 긴장 상황이 이어졌다. 안전 펜스 설치로 일반 시민들이 우회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축제 조직위는 지난 8월 29일 인천시의 불수리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9월 5일 이를 각하하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행사 전날 상설무대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했으나, 조직위 측은 이를 훼손·철거하고 무대를 무단 사용했다. 시는 현장에서 원상복구와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행사가 강행됐다.

인천시는 변상금 부과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동시에 인천시는 시민과 시 청사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행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시 재산 관리 권한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