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식] 전국 최초 ‘경기도형 적금주택’ 민간사업자 선정 착수

경기도가 지난 11일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적금주택).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지난 11일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1일까지 광교 A17블록과 하남 교산 A1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마쳤다. 9월 중 우선 협상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광교 A17블록 사업이 ‘경기도형 적금주택’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해당 블록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24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매달 적금을 붓듯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해 20~30년 후 100% 소유권을 갖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이다.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고 장기간 분할 납부함으로써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설정됐다.

이 모델은 토지임대부형 주택의 저렴함과 이익공유형 주택의 자산형성 장점을 결합한 혁신적 서민 주거 정책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초기 자본이 부족한 계층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GH는 2026년 상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남아 있다. 경기도는 정부에 ▲입주자 선정 기준 개선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 ▲분양자 대상 대출상품 신설 등 3가지 사항을 건의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층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특별 공급 대상으로 포함하고, 청약 접수 시스템 개선과 세제 지원,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적금주택 사업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GH가 올해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경기도민 94%가 공급 확대에 찬성,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였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대표 주거정책으로, 무주택 서민층의 자가 마련과 장기적 자산 형성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17년간 계약 원가심사로 2조1천억 원 예산 절감 성과

경기도가 2008년 계약심사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7년간 발주 사업의 원가를 심사해 2조 1,008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원가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기초금액,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총 4만 1,282건을 심사하며 ▲적합한 자재·공정 적용 확인 ▲과소 산정된 기술자 수 조정 ▲일반관리비·이윤 등 간접공사비 법정요율 적용 등을 꼼꼼히 검토했다.

지난해 기관별 절감액을 보면, 시군은 1,547건에서 244억 원을 절감해 전체 절감액의 69%를 차지했고, 도는 630건 50억 원, 출자·출연기관은 391건 58억 원을 절감했다.

또 안전 분야 심사를 강화해 642건에서 67억 원을 증액,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의 품질 확보에도 기여했다.

유용철 경기도 감사위원회 계약심사과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계약심사 운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3일과 11일 ‘계약심사 도·시군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해 제도의 내실화를 다졌다.

●경기도, ‘IFA 2025’ 참가 도내 기업 235건 수출 상담, 1억3,500만 달러 성과

경기도는 지난 9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5’에서 도내 중소기업 참가를 위한 단체관을 운영해 총 235건, 1억3,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IFA는 미국 CES, 스페인 MWC와 함께 세계 3대 ICT 전시회로 꼽히며, 올해는 ‘AI’를 핵심 주제로 콘텐츠 제작, 오디오, 게이밍,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 트렌드를 선보였다.

경기도는 전시회 기간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글로벌 마켓관 내 단체관을 운영하며, 부스 임차, 전시물 운송, 통역 인력 제공 등 참가 기업의 전시 준비와 현장 운영을 밀착 지원했다.

도내 참가기업 18개사는 AI 기반 스마트가전, 홈케어 제품, AI 솔루션 등 첨단 기술력을 선보이며 유럽, 중동, 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 바이어들과 활발한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AI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가전과 솔루션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총 235건의 상담 가운데 157건, 약 4,900만 달러 규모는 계약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전시회 종료 후에도 계약 연계 컨설팅, 후속 마케팅, 현지 시장 진출 전략 수립 등 사후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IFA는 유럽 ICT 시장 진출의 전략적 기회로, 도내 기업에게 중요한 발판”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해외 마케팅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민 10명 중 6명, 2026년 최저임금 합의 긍정적 평가…청년·여성 참여는 낮아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17년 만에 노사정 합의로 결정된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층, 여성, 일용직 근로자는 합의 평가를 유보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이 높아, 사회적 대화 참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도내 만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8%가 “이번 합의가 의미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60~79세(72.3%), 성별로는 남성(69.2%), 소득별로는 월평균 658만원~1,188만 원 미만(70.3%)에서 긍정 응답이 높았다.

반면 청년층(19~29세, 36.4%), 여성(33.6%), 일용직 근로자(34.5%)에서는 “잘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경제활동 여건과 정보 접근성 차이, 고용 안정성 격차 등이 사회적 대화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등 사회 현안과 관련한 ‘시민참여’ 경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가 “참여해 본 적 없다”고 답했다. 특히 청년(84.4%), 여성(83.0%), 저학력층(88.3%), 미취업자(84.1%)에서 참여 경험 부족이 두드러졌다.

향후 참여 의향 조사에서는 49.2%가 “앞으로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선호 방식으로는 ‘온라인 토론·설문’(54.6%)이 가장 높았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정보로는 ‘노동권·임금제도 이해’(40.0%)와 ‘공론장 참여 방법’(29.6%)이 꼽혔다.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최저임금 합의와 같은 사회적 대화 성과를 도민이 실제로 이해하고 체감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역량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생교육을 통해 청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모든 도민이 사회적 대화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기지촌여성 민간기록물 수집·기증 캠페인’ 9월 15일 시작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기지촌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기지촌여성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증 캠페인’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경기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도내 기지촌 여성들의 삶과 역사를 조사·기록하고 공공 기록물로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캠페인을 통해 수집하는 자료는 ▲사진·영상 등 시청각 자료 ▲편지·장부 등 문서류 ▲기지촌 여성과 지역주민의 생활사를 담은 자료 ▲생활용품·기념품 등 박물류로, 전자파일과 실물 자료 모두 기증이 가능하다. 실물 자료는 디지털 전환 후 원본을 기증자에게 반환하며, 전자파일은 제출만으로도 기증이 인정된다.

재단은 캠페인 홍보를 위해 동두천, 의정부, 파주, 평택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청·주민센터·도서관 누리집 등과 연계해 지역 협력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기록물 기증은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구글폼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누리집(www.gwf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증된 자료는 향후 경기도 공공 기록 플랫폼 ‘경기도메모리’에 등록돼 전시, 교육, 연구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기지촌 여성의 역사는 단지 과거사가 아니라 국가 책임과 인권 회복의 관점에서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소중한 역사”라며 “기억의 조각들이 모여 모두의 기억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