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9곳 적발…“범죄 해당 강력 처벌 지적”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5년 4월 23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9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5년 4월 23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9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거짓·부당청구 기관에 대해 처분 내역과 함께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에 적발된 요양기관은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등으로, 내원일수를 허위로 늘리거나 실제 하지 않은 진료·투약을 청구하고,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대구 수성구 ‘세중한의원’(폐업)은 실시하지 않은 진료를 청구해 2억 291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대전 동구 ‘가오정형외과의원’은 비급여 진료를 요양급여로 중복 청구하고 의료행위를 증량 청구하는 등으로 1억 5,911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웰빙의원’은 내원일수 거짓청구와 이중청구 등 복합 위반으로 365일 업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 밖에도 ▲부산진구 ‘강창일내과의원’ ▲광주 광산구 ‘한결신경외과의원’ ▲수원 권선구 ‘이미지치과의원’ ▲수원 장안구 ‘아주성모의원’ ▲충남 서산시 ‘세빛한의원’(폐업) ▲파주시 ‘운정365어린이한의원’ 등이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해 거짓청구 기관을 철저히 관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처벌과 공표를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다.

한 전문가는 “국가를 상대로 허위 청구를 하는 행위는 단순 행정위반을 넘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