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최근 5년간 철도범죄 1만2천여 건… 성폭력·폭행 등 승객 안전 위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시설과 열차 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높은 검거율에도 불구하고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준영 의원). 사진제공｜배준영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시설과 열차 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높은 검거율에도 불구하고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지자체 운영 도시철도 제외) 발생한 철도범죄는 총 1만2,655건이다. 이 중 1만1,589건이 검거됐으며, 관련 인원은 1만2,342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4,007건(31.7%)으로 가장 많았고, 횡령 2,570건(20.3%), 상해·폭행 2,558건(20.2%) 순으로 나타났다. 사기·손괴·특별법 위반 등 기타 범죄는 1,133건으로 집계됐다.

검거율은 2021년 89%에서 2022년 93%로 소폭 상승했으나, 2025년 8월 기준 91%로 다시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전체 사건 가운데 구속된 경우는 91건에 불과해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부분인 1만1,475건(99%)은 불구속 처분됐다. 특히 타 기관으로 이송된 사건은 23건에 그쳤다.

배 의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철도역사와 열차 내 범죄가 줄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단순 절도나 안전법 위반을 넘어 성폭력과 폭행 등 승객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범죄가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거율은 높지만 대부분 불구속 처분되는 등 처벌 수위가 약해 범죄가 반복된다”며 “철도역과 열차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엄정한 대응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