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경기도·코나아이 민생지원금 특혜 협약…“특정기업 수익 보장” 비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가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이 실제로는 특정 기업의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적 특혜 협약에 기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가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이 실제로는 특정 기업의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적 특혜 협약에 기반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도민들은 ‘민생 회복’을 기대하며 신청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민간업체 코나아이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이 대선 직전 체결됐다”며, “이재명 전 지사가 구조를 설계했고, 김동연 지사는 아무런 견제 없이 이를 연장했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그대로였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협약은 2025년 4월 5일, 경기도와 코나아이가 체결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 협약’이다. 고 의원은 “해당 협약에는 기존에 없던 ‘정책발행’ 조항이 새로 삽입돼, 정책발행카드 발급 시 장당 3천 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명시됐다”며, “민생 명목으로 도민에게 쿠폰을 나눠주면서 기업에는 새로운 수익 창구를 보장한 전형적 이중 구조”라고 비판했다.

실제 1차 소비쿠폰을 신청한 도민 294만여 명 가운데 10%가 선불형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약 5억 9천만 원, 20%일 경우 11억 8천만 원이 카드 수수료로 지급된다. 협약대로 장당 3천 원이 적용될 경우, 각각 8억 8천만 원, 17억 7천만 원이 코나아이로 흘러간다는 계산이다.

고 의원은 “도민은 쿠폰을 받았고, 코나아이는 수익을 챙겼다“며, ”도는 그 대가로 또 한 번 ‘빚’을 떠안았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