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안양시의원, “안양사랑상품권 조례 개정안 신중 검토 필요” 반대 입장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지난 9월 23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정 부담만 키우고 실질적 효과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음경택 의원). 사진제공｜음경택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지난 9월 23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정 부담만 키우고 실질적 효과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양시가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품권(카드형)의 개인별 구매한도를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을 현행 최대 10%에서 2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음 의원은 “상품권 할인율은 결국 시 예산으로 메워지는 구조”라며 “10% 할인율에도 조기 소진되는 상황에서 20%로 올리면 발행 규모가 줄어들어 오히려 소상공인 매출 효과는 감소한다. 이는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이며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전자상품권 구매한도를 70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온라인 구매에 익숙한 일부 시민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대호 안양시장은 “할인율 상향이 시에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확장 재정을 펼치는 것은 시의 책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상품권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상황에서 인터넷 환경에 취약한 시민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음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끝으로 음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리한 할인율 상향보다 발행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안양시는 시민 모두가 혜택받는 지속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