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1억5800만 원 예산 불용…행정 무책임 논란

●국내 여비·공통경비 미집행…의정 활동 부진 논란
●전문가들, 서구의회 예산 집행 부실…주민 혈세 낭비 우려 제기

인천 서구의회 전경. 사진제공｜인천 서구의회

인천 서구의회는 202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결산에서 무려 1억5800만 원의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해 허술한 예산 집행에 대해 비판에 목소리 크다.

의회사무국은 지난 6월 1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전년도 전체 예산 24억8000만 원 중 23억 2100만 원을 집행했다고 보고했다. 나머지 1억5800만 원은 전체 예산의 6.4% 해당하는데 적지않은 예산을 불용처리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보고서에는 “정책지원관 퇴직 및 채용 과정에서의 일시적 공백”이라는 설명이 있지만 이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인사 행정의 결과로 인력이 부족하면 기본 행정업무가 늦어지고 주민 민원 대응이나 의원 요청사항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구청 집행부 감시가 소홀해질 수 있는 악영향이 있으며 민원 서비스 품질도 저하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의회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인력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때 그 의회가 빛을 발하고 의회가 일을 잘하면 구민의 삶이 윤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내 여비 2300만 원과 공통경비 2600만 원도 미집행이다. 이는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위해 측정된 예산인데 미집행됐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의미로 비난의 여지가 있다.

국내 여비는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의 국내 출장시 필요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말하고 공통경비는 구의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비용(복리후생비, 물품구입비, 회의비 등)을 말한다.

또한 현장 조사, 타 지자체 벤치마킹, 연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공통 경비는 의회 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자금이다.

국내 여비와 공통 경비의 미집행은 단순한 예산의 절감이 아니라 의회 본연의 기능(정책개발, 행정감시, 주민 소통 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어 결국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혈세가 주민을 위한 짜임새 있는 예산을 세워 정책을 만들어 갈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자원 낭비, 비효율성 증가, 예산 편성의 실효성, 예산 책정의 현실 반영 여부로 여러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해 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의회의 기능은 주민 생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규칙들을 세우기 위한 예산안을 검토하며 승인하는 등 행정사무 감사와 감시를 하는 기관으로 서구의회 불용사태는 등잔밑이 어두움을 탓하지 말고 내부 살림살이부터 잘 챙기라는 구민의 소리임을 알아야 한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