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위법 현수막, 성남시가 철거해야”

■비방·혐오 불법 현수막 난립 심각성 경고.. 도시 품격 해쳐
■“관계부서가 명백한 책임을 회피하며 직무유기”

박은미 의원. 사진제공ㅣ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국민의힘, 분당동,수내3동,정자2·3동,구미동)이 지난 22일 성남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당 일대에 난립하고 있는 위법 현수막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분당 지역 거리에 조롱·비방·모욕이 담긴 저급한 언어의 현수막이 가득 걸려 있다”며 “교육 명품도시 분당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과 성남시 조례를 근거로 “정당 현수막은 게시기간, 연락처 표기 의무와 함께 비방·모욕적 내용 금지가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가 명백한 책임을 회피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불법 현수막의 즉각 철거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청소년 유해 광고물 전면 차단 및 현장 전담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주민들의 제보와 민원에는 ‘상대 정당을 깎아내리는 저급한 언어를 막아 달라’, ‘혈세를 아껴 어려운 주민을 돕는 데 써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담겨 있다”며 “분당 주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해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명품 교육도시 분당의 품격을 지키고 저급한 현수막 언어들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 현수막 난립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정직과 품격이 살아 있는 건강한 정치 문화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성남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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