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6년 도교육청 예산안 종합심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재정위기 속 실효성·미래성장성 점검 필요”
기금 의존·교육격차·학교배치 등 쟁점 집중 논의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12월 1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은 총 5조 5,893억 원, 전년 대비 281억 원 감소(△0.5%)했으며, 예결특위는 재정여건 악화 속에서 편성된 예산이 학생 복리 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반영했는지 전방위적으로 점검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세입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명칭 변경을 통한 은폐성 사업과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특히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조리흄 발생 원인 분석, 개선 효과 검증, 데이터 축적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단순 설비 확충을 넘어 조리 방식 개선·조리 자동화 등 근본적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늘봄학교 사업비·인건비가 큰 폭으로 감액된 점을 우려하며, 제도가 안착하려면 학교 현장의 행정·인력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원 전략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교사·전담사 역할 구분, 연구사 배치 기준의 혼선을 지적하며, “좋은 취지의 사업일수록 지속적 모니터링과 성과 기반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포항 오천 지역 학령인구 변화 데이터를 제시하며 “향후 5년 내 학생 수 30% 이상 감소가 예측된다”고 밝혔다. 그는 학급 규모 축소, 통학권 조정, 중·고교 유지 가능성 검토 등 지역 맞춤형 학교배치 계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세입 감소·기금 축소 등 전반적 재정 압박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재정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 예술단 창단 사업은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일자리 창출·사회참여 확대·고용부담금 절감 등 다층적 효과가 있다며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교육부 교부금 감소로 실질 감액 폭이 컸음에도 기금 대규모 투입을 통해 외형상 감액을 최소화한 구조를 문제 삼았다. 그는 “기금 소진이 가속화되면 오히려 미래 교육재정이 악화된다”며 중복·저효율 사업 정비와 필수사업 중심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약 5조 원 규모 교육예산이 도민 기대를 충족시키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교육청이 내세운 교육격차 해소 전략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 구체적 이행 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또한 학력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분석과 현장 중심 실행을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시군교육지원청 간 업무·예산 확보 격차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청이 지자체와의 협력 구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복지·문화 사업을 지역과 연계함으로써 학교 부담을 덜고 지역 기반 교육생태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사립·공립 중·고교 시설 예산이 균형적으로 배정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립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가칭)경북유아교육진흥원 개원 지연이 교육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원 시기 단축과 사업 속도 개선을 요청했다. 문성중학교 개교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2026년도 예산안이 기존 방식 답습에 머물러 미래 변화 대응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급식·통학 차량 인력 운영의 불합리성과 단순 절감 위주의 편성이 오히려 학교 업무 공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학폭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통해 학생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효과 분석 없이 예산만 반복 증가하는 관행을 비판하며, 학령인구 감소·지역 소멸 위험 등 구조적 변화에 맞춘 사업 재정비와 성과 기반 재정운영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농산어촌·교육소외지역 학생들이 통학·생활환경 문제로 학습권 침해를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도시 중심의 교육복지·돌봄 사업 편중을 지적하며 소규모 학교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 및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제안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학교 통폐합 및 신설 과정에서 학교용지 부담금·그린스마트스쿨 등에서 재정 낭비와 민원 가능성이 높다며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 고교학점제 추진 과정에서 농산어촌·도심 간 격차와 교육 주체들의 혼란 최소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 방향 제시를 촉구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녹색학교·탄소중립 사업을 모든 학교로 확대하고, 적극 참여한 학교·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제안했다.

그는 “교육예산은 학생의 미래와 도민의 삶에 직결된다”며 교육청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와의 사전협의 및 소통을 강화해 미래 교육방향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금 의존 구조, 소규모 학교 지원, 특수교육·늘봄학교 등 주요 쟁점은 심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이날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