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 성과 가시화

경상북도청 전경. 사진제공 ㅣ 경북도

행정심판 청구 37% 감소…도민 권리구제·행정 신뢰도 제고

경상북도는 법령 및 조례상 재량이 있음에도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인해 도민 민원과 행정쟁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 정책을 2024년 8월부터 1년 5개월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시·군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본안을 기준으로 시책 시행 전 3년 평균(2021~2023년) 512건에서 지난해 320건으로 192건(37%) 감소하는 등 정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올해도 적극행정 지원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경북형 적극행정 지원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특히, 일선 행정현장에서 민·관 간 행정처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해, 도민 눈높이에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민의 개별적·구체적 고충과 법리적 주장에 대해 현장 공무원들이 재검토할 기회를 갖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한,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각종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전격 시행함으로써 도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경북도청을 중심으로 시·군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데에도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는 행정처분 시 관련 공무원이 해당 처분이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는지를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하고, 민원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변호사 자문과 자체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해 일선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행정기본법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적극행정 처분을 유도하고, 도민 불편 해소는 물론 지방행정의 민주성·적법성·적정성·효율성·신속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를 통해 일선 공무원에게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도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적극행정이 경북 행정현장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도민 권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