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허가 의혹… 허가 구조 흔들리는 화성 신승에너지

●환경부 협의도 없이 허가?…실제 허가 부지 달랐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 일대에서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신승에너지가 환경영향평가 없이 자원순환시설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도면).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 일대에서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신승에너지가 환경영향평가 없이 자원순환시설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협의한 부지와 화성시가 실제로 허가한 부지가 서로 다른 의혹이 제기면서, 허가 자체가 위법·무효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 일대에서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신승에너지가 환경영향평가 없이 자원순환시설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도면).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신승에너지는 2017년 12월 18일부터 2018년 7월 4일까지 ‘신승에너지 자원순환시설 증축공사’와 관련해 환경부 본협의를 받은 것처럼 행정 기록에 남아 있었지만, 실제 환경부 협의의견서나 본협의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지는 장덕리 765-1번지로 기재돼 있었으나, 환경부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진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 일대에서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신승에너지가 환경영향평가 없이 자원순환시설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건축물 대장).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반면 환경부가 실제로 본협의를 완료한 사업은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 768-1번지 일원 신승에너지 자원순환관련시설 부지조성 사업’으로, 협의 기간은 2018년 7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였다. 이 사업은 면적 7,975㎡, 사업비 15억 원 규모의 환경기초시설로 화성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 일대에서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신승에너지가 환경영향평가 없이 자원순환시설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평가서).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그러나 실제 자원순환시설이 허가되고 운영 중인 부지는 환경부 협의 대상이었던 768-1번지가 아니라 인접한 769번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769번지는 2019년 1월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아 2021년 9월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 부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토지에 포함됐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 일대에서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신승에너지가 환경영향평가 없이 자원순환시설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도면).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즉, 환경부가 심사한 토지(768-1번지), 화성시가 건축·사용 승인을 내준 토지(769번지), 그리고 환경부 협의가 없는 765-1번지 기록이 뒤섞인 채 허가가 진행된 ‘부지 불일치 인허가’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더구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폐합성수지 6,000톤을 원료로 반입해 파쇄·재생원료를 생산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산업폐기물 반입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산업폐기물을 취급하는 업체”라고 밝혔으나, 이후 수개월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덕리 일대에서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신승에너지가 환경영향평가 없이 자원순환시설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도면).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제보자는 “환경영향평가 없이 허가가 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부지와 도면을 바꿔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평가 없이 허가했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허가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된다”며 “업체가 허위 도면이나 허위 내용을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공문서 허위작성·행사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업체는 현재까지 이 같은 부지 불일치 및 환경평가 누락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신승에너지 자원순환시설 인허가 전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