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로 복지재정 투명성 강화…“부정은 차단, 권리는 회복”

●소득·재산 68종 분석 통해 복지급여 적정성 바로잡아
●투명성과 포용을 함께 잡은 적극행정 사례 주목

인천 동구청 전경. 사진제공｜인천 동구청

인천 동구는 복지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점검, 수급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기초생활보장 등 12개 복지사업 수급자 932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연계된 68종의 소득·재산 공적자료를 활용해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조사 결과 소득·재산 변동이 없는 470가구는 기존 급여를 유지했고, 생활 여건이 악화된 118가구는 급여를 증액했다. 반면 소득 증가 등 자격 변동 사유가 확인된 344가구에 대해서는 급여 감액 또는 보장 중지 조치를 취해 복지급여의 형평성을 바로잡았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자격 상실 우려가 있었던 가구에 대해 소명자료를 적극 검토해 17가구의 수급 자격을 회복시키는 권리 구제 성과를 거뒀으며, 부정수급이 확인된 11가구에 대해서는 보장 비용 환수 결정을 내리는 등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복지 행정을 추진했다.

김찬진 구청장은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이웃을 다시 살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공정성과 포용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복지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