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 중개는 교란행위…동물 진료는 동물병원에서”

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강조하며, 협회 회원들에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공｜펫뉴스

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 강조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강조했다. 최근 수의사의 방문진료를 제공·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하고 홍보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개별적으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홍보하는 등의 동물의료체계 교란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일부 수의사들의 법 이해 미비 및 윤리의식 부족에 의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방문진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적법한 동물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회원들에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사라는 인적 요건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설을 구비한 동물병원이라는 물적 요건을 동시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물의 진료는 시설이 갖춰진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

가축에 대한 출장진료와 같이 예외는 있으나, 일상적으로 방문진료를 하는 경우 응급상황 대응 미비로 의료사고 시 악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적절한 의료폐기물 처리 등 위생관리가 어려워 공중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의사법과 유사한 의료법도 응급환자의 진료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러한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강조하며, 수의사가 일상화된 방문진료로 개설 동물병원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동물진료업의 정지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중개 서비스를 통한 방문진료 및 특정 동물병원으로 진료를 연결하는 행위 등은 부당한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여 면허 정지 등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회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박란희 객원기자 24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