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번호이동 담합 1140억 과징금…이통사 “법적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담합 혐의로 이동통신 3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동통신 3사는 “담합은 없었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 담합을 했다며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조정하기로 합의해 실행했다.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뒤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합의를 하고 실행했다는 게 공정위 측 판단이다.
공정위는 또 이동통신 3사가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간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했다고 봤다.

이동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방통위 규제에 개별적으로 따랐을 뿐, 다른 경쟁사와는 별도로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향후 법적 대응을 모색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