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전 총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 변호 나설 예정

김황식 전 총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 변호 나설 예정

‘김황식 원세훈 상고심 변호’

김황식(67) 전 국무총리가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에 변호인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는 전날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3부에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총리는 2005년 1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이후 감사원장을 역임한 뒤 2010년 MB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시작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시절 심리전단 등을 이용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국정원법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 2월 항소심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총리는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에서 1심에서 무죄였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원 전 원장이 '대선 정국을 맞아 원(국정원)이 휩쓸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 부분을 2심 재판부가 ‘외부에 활동이 드러나 문제 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논리 비약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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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