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송환 불발…‘세계는 지금’ 美 변태 마을 가다
지난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발됐다. 재판부는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사이트 이용자 등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인도 불허 결정을 한 재판부에 국민의 비판적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한 한국에서의 형량이 미국의 형량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성범죄자들의 출소 이후 주거지까지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거주지 제한 정책 펼치고 있다. 아동들이 자주 모이는 학교, 공원 등에서 쫓겨난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은 인적이 드문 도시 외곽, 일명 ‘변태마을’이다.
성범죄자 법률에 따라 ‘변태 마을’에 모여 살게 된 이들은 직업 또한 가지지 못한 채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고립된 환경,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변태마을’은 성범죄자들의 ‘사회적 감옥’이다.
KBS1TV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는 성범죄 시리즈 제 3부에서는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정책을 실시해 온 미국을 통해 미국의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책을 살펴본다.
11일 토요일 밤 9시 40분 KBS1TV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지난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이 불발됐다. 재판부는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사이트 이용자 등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인도 불허 결정을 한 재판부에 국민의 비판적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한 한국에서의 형량이 미국의 형량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는 성범죄자들의 출소 이후 주거지까지 엄격하게 제한을 하는 거주지 제한 정책 펼치고 있다. 아동들이 자주 모이는 학교, 공원 등에서 쫓겨난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은 인적이 드문 도시 외곽, 일명 ‘변태마을’이다.
성범죄자 법률에 따라 ‘변태 마을’에 모여 살게 된 이들은 직업 또한 가지지 못한 채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고립된 환경,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변태마을’은 성범죄자들의 ‘사회적 감옥’이다.
KBS1TV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는 성범죄 시리즈 제 3부에서는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정책을 실시해 온 미국을 통해 미국의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책을 살펴본다.
11일 토요일 밤 9시 40분 KBS1TV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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