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S.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정책위의장)은 12일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물론 정부도 긍정적이라며 법 개정을 예고했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입대 대신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봐야 한다. 하나는 공평한가, 두 번째는 국가의 도움이 어떤 게 큰가, 국익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병역특례를 받는 예술대회가 42개에 달한다며, 이 항목에 그래미상이나 빌보드어워드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당시 이 법을 만들 때 우리 젊은이들이 팝의 시장 비틀즈 같은 유명한 스타들을 내놨던 팝의 시장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아예 상상을 안 했던 것”이라며 “지금 제도에 미비점이 있어서 이런 곳에도 혜택을 가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큰 업적을 세운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일명 \'BTS 병역특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야 의원들의 찬반이 엇갈려 통과가 잠정 보류됐다.
성 의원은 또 “평창올림픽 때 방한한 외국인이 28만 명인데 BTS가 강남에서 공연하면 18만 7000명이 한 번에 온다. 또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2590억 원 정도 경제유발효과가 나오는데, 빌보드에서 1위를 하면 1조 70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고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가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BTS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명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난 이후에 한국에도 BTS들이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간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지금 현재 전쟁상태냐 이런 문의가 너무 많이 오고 있다고 한다”며 “정부에서도 오셔서 이 법의 통과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서 직접 저희한테 요청을 했었다”고 전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의 입장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민주당이 더 적극적이다. 어느 한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형평과 국익에 관련된 문제여서 그렇게 이견이 있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4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묻자 “빨리 검토를 하자고 하는 양당 간사 간 협의는 있었지만 바빠서 구체적 일정은 잡지 못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겠지만 정부 쪽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왔다”고 말해 4월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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