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전세 사기’ 빌라왕, 뻔뻔하기까지 (용감한 형사들2)[TV종합]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전세사기\' 전말이 공개됐다.

26일 방송된 E채널 ‘용감한 형사들2’ 30회에는 마포경찰서 전 강력팀장 조성현, 형사 5팀장 김윤석 경감, 지능범죄수사대 윤광일 경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정원일 경위가 출연했다.

첫 번째 사건은 아침 일찍 한 여성이 전날 출근한 남편이 "경찰에 쫓기고 있다"는 이상한 메시지를 보내고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로 시작됐다.

CCTV 확인 결과, 남편과 백팩을 멘 한 남성이 사무실에 출입했고 이후 남편은 나오지 않았지만 백팩을 멘 남성만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남편의 차량과 백팩을 맨 남성의 차량이 모두 출차 됐지만, 알고 보니 남편의 차량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백팩을 멘 남성은 남편 유 씨와 전 직장에 함께 다녔던 홍 씨였다. 형사들은 홍 씨의 공장이 있는 경산경찰서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도주 끝에 검거된 홍 씨는 유 씨의 시신을 정화조에 유기했다 말했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유 씨의 잘못으로 우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전기충격기 등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이후에 유 씨의 주식을 매도하며 금전을 챙기려 했던 정황이 밝혀지며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다음으로 소개된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전세사기\', 그 최초의 사건이었다. 정원일 형사는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던 지인으로부터 정체 모를 이가 하루에 몇 채 씩 집을 사들이고, 그에게 전세금을 못 받은 피해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됐다.

조사 결과, 집들의 명의는 자매의 이름으로 돼있었고, 실질적 집주인은 어머니 한 씨였다. 한 씨는 계약 만료 시기 세입자들의 메시지에 답장을 잘 하지 않았고, 전세금을 돌려 달라 하면 도리아 세입자에게 시세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매매를 하라고 제안을 했다. 특히 두 딸 명의로 된 집은 400채 이상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이들은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며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받아가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총 51명으로 사기죄 입증 가능성이 농후했고, 한 씨 모녀 뿐 아니라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 조직적으로 사기를 공모한 것이 밝혀졌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집을 구하는 세입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다고 접근하며 불법 수수료를 받고, 한 씨 세 모녀도 건당 수수료를 받는 등 철저한 공모 정황이 밝혀진 것. 약 10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한 씨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되려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세 사기꾼들에 대해 단순 사기 이상의 범죄 단체 조직죄 적용이 검토되고 있으며 강력 수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세 모녀 같은 전세 사기꾼들이 또 다른 사기를 꾸미는 사건도 공개됐다. 한 남성이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받지 못했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신고를 하며 시작된 것. 알고 보니 남성은 대출 필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에서 부정 대출을 받는 \'작업 대출\' 사기의 공범으로 어쩔 수 없이 신고한 것. 이처럼 불법 임을 인지한 이들도 있지만, SNS 등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게 만드는 사례도 소개돼 모두를 안타깝게 했다.

형사들은 추적 끝에 브로커들을 검거한 가운데, 이들이 지적 장애인에게도 사기를 친 것으로도 확인돼 더욱 경악하게 했다. 1차 전세사기, 2차 이중 전세계약 사기 등 다양한 범죄가 늘어나며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됐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