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하 음저협 회장, AI 시대에 선전포고…“한국이 전 세계 저작권 질서 주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AI 저작권 전쟁 본격화…국내 음악권리자 6단체 ‘원팀’ 결성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이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로 ‘AI 시대를 향한 선전포고’에 나섰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4일 이 같이 밝히며 이 회장이 세계 음악 산업이 생성형 AI의 급격한 팽창 속에서 전례 없는 격변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고, 각 음악권리단체에 긴급 소집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달 26일, 6개 음악 권리자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K음악권리단체 상생위원회(이하 상생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기술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대신, 전 세계가 따를 새로운 음악 저작권 질서를 직접 설계하겠다는 선언이다.

상생위원회에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이시하)를 비롯해 ▲(사)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최경식)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임백운) ▲(사)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이정현)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사장 우승현) 등 국내 음악 생태계를 지탱하는 6개 단체가 참여했다. 위원장으로는 이번 결집을 주도한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이 선출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상생위원회는 현재의 상황을 생성형 AI 확산,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한류 수익 해외 유출, 플랫폼 시장 재편이라는 ‘4대 위기’가 겹친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단순한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직접 ‘저작권 관리 기술’을 선점하여 세계 시장의 ‘룰 메이커’가 되겠다는 공격적인 생존 전략을 공개했다.

전략의 핵심은 분산된 권리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블록체인 기반 통합 인프라 구축’이다. 저작물(ISWC) ISWC(International Standard Musical Work Code): 음악 저작물(작곡·작사 등)에 부여되는 국제 표준 식별코드, 녹음물(ISRC) ISRC (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 음원(녹음물)에 부여되는 국제 표준 식별코드, 유튜브(CID) CID (Content ID): 유튜브 콘텐츠 식별 시스템으로, 업로드된 영상 속 음원·콘텐츠를 인식해 권리자를 식별하는 디지털 추적 시스템, 국가 식별체계(UCI) 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국가 차원의 콘텐츠 통합 식별체계로, 저작물과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부여되는 고유 식별 코드 등 4대 코드를 단일 데이터 구조로 연계하는 원천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 한 건의 이용도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추적·징수·분배하는 ‘K-저작권 표준 모델’을 완성하여, 저작권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6개 단체장이 함께하는 ‘상생위원회 선언문’ 서명식도 진행됐다. 수장들은 “AI 시대, 인간 창작의 고귀한 주권을 선언한다”는 제하의 선언문에 직접 서명하며, 거대 자본과 알고리즘에 맞서 창작자의 권익을 지켜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언문에는 ▲창작자 동의 없는 무단 AI 학습 금지 ▲AI 생성 과정의 투명성 의무화 ▲인간 창작물과 AI 생성물의 명확한 구분 제도화 등 AI 시대의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요구사항이 담겼다.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위원장은 “다가올 2년은 대한민국 음악 산업의 생사가 걸린 골든타임”이라며, “개별 대응으로는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 없기에 6개 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우리가 구축한 저작권 관리 체계를 글로벌 표준으로 정립해 한국이 전 세계 저작권 질서를 주도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충진 기자 hot@donga.com


이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