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시국사건 임용 제외 교원에 사과

피해회복 위한 실질적인 조치 취할 예정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사진제공=부산시교육청)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980~1990년대 초반까지 시국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임용 절차에서 배제된 교원들에게 당시 부산시교육위원회(현 부산시교육청)를 대신해 사과했다.

올해 1월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이어 7월 10일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맞춰 당시 부산시교육위원회(현 부산시교육청)를 대신해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이다. 이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권고에 따른 이행 조치다.

임용제외교원들은 지난 1989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출범으로 문교부(현 교육부)가 정부 방침에 따라 1989년 7월 ‘신규 교원 보안심사 강화지침’을 각 시도교육위원회에 하달하자, 예비 교사로 임용 단계에 있던 중 시국 관련자로 규정돼 교원 임용에서 제외된 자들이다.

시국사건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유인물 배포, 단체결성·가입 관련, 교원노동조합, 그 밖의 노동운동 관련, 학원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이다.

임용제외교원들은 10여년간 교원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이후 특별채용 형식으로 대부분 교사로 임용됐지만 임용 이후에도 임금·연금경력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피해회복·명예회복을 위한 진실규명을 요청했다.

이에 진화위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지난 2021년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진화위는 과거 3년간의 조사활동을 통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으며 과거사정리법 제34조(국가의 의무) 이하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국가가 행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진화위의 규명 결정을 받은 임용제외자는 호봉과 연금에 있어서 그동안 받은 불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게 된다.

하윤수 교육감은 “해당 교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는 한편 조사 신청을 못 한 당시 임용 제외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화위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