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증포동 26건 지적…“송방망이 처벌로는 문제 반복” 비판

●“주의 수준 처벌, 문제 반복 우려” 증포동 감사 후 비판 거세

이천시는 2025년 10월 23일 증포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는 2025년 10월 23일 증포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범위는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로, 복무, 예산, 계약, 사회복지, 주민, 건축, 농정 등 업무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총 2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행정상 시정 10건, 주의 16건, 재정상 환수·추징금 4,433만 원이 요구됐다. 특히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유연근무제 운영 소홀 등 복무 위반 사례와 공사용역·물품 계약 관리 부실, 사회복지시설 공사 사후관리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주요 지적 사항은 ▲대체휴무 사용·연가일수 산정 부적정 ▲신규 주민등록증 안내 소홀, 인감대장 이송 업무 미흡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소홀, 조경공사 하자 보수 담보책임 확인 소홀 ▲지방보조금 정산·사후관리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공사 준공검사·정산 소홀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증포동은 2025년 6월 기준 인구 56,497명으로 타 읍면동 대비 업무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적 건수는 전회 감사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그러나 재정상 환수 금액이 증가한 만큼 업무 전문성 강화와 규정 숙지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 감사에 대해 한 행정사는 “주의나 경고 수준에 그치는 송방망이 처벌로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형법 적용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종합감사를 계기로 담당자들은 관련 규정 숙지와 연찬을 강화하고, 관리자는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해 업무 개선과 적법성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김영근 기자 localcb@donga.com


김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