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반대하고 나서 관심을 모았다.
야권의 대권 주자 중 한명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0일 “국민의 힘으로 매국협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막아 내자”고 말했다.
이날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게이트’로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청와대와 국방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협정을 체결하려고 한다. 퇴진위기에 몰리면서도 매국본능은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시장은 “이 협정은 일본의 숙원인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어준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에 대한 해결없이, 독도 야욕을 불태우는 일본에 다시 한 번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어주는 협정을 우리가 서둘러서 체결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계속해 이 시장은 “이 협정은 중국을 겨냥한 적대적 군사동맹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지금, 엎친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반발을 불러 북핵 문제 해결에 또하나의 장애를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우리가 이 협정을 서둘러 체결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한국은 이미 전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정보자산을 가진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전혀 시급하지 않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국민들로부터 ‘하야’ 요구를 받는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의 생존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위험천만한 결정을 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민의를 거스르는 청와대와 국방부에 엄중경고하고, 매국적 협정 체결을 막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4년전, 우리 국민들은 매국 협정 체결을 막아낸 바 있다. 이번에도 반드시 국민들의 힘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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