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정부 R&D 예산 급증에도 연구성과 지표 하락

사진제공ㅣ홍석준 의원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수년 동안 정부 R&D 예산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그 성과로 볼 수 있는 연구성과 지표들은 하락했다며, R&D 효율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은 “2017~2022년 R&D 예산이 19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3대 연구성과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특허등록, 논문게재, 기술이전 성과는 오히려 하락했다”면서, “특허등록의 경우 2017년 5,647건에서 2022년 4,598건으로, 기술이전도 2,147건에서 2,006건으로 상당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연구기관별로 보면 대부분 기관의 실적이 감소했지만, 중요한 연구 분야일수록 그 감소 폭이 더 컸다”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특허등록 건수는 2017년 261건에서 2022년 79건으로 감소했고, 한국기계연구원 및 한국화학연구원 등 주요 R&D 기관의 성과도 상당히 감소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이전 건수도 2017년 473건에서 2022년 320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이 “정량적인 연구지표에 신경 쓰지 않고 출원된 특허가 기술이전 등에 연결되는 질적인 성장을 추구했다”고 답하자, 홍 의원은 “감소 폭이 조금이면 이해가 되겠지만,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성과 지표를 보면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R&D 예산이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3대 연구성과 지표가 명확하게 하락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음에도, 성과 지표 기준이 달라졌다든지 기술료 수입은 늘어났다는 등의 답변을 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R&D 효율성 면에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기 소득주도성장과 주52시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하여 출연연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전부 개선해야 R&D 백년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에게 R&D 효율성 문제에서 신속한 점검을 주문했다.

한편, 홍석준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가 커지면서 연구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연구를 진행하다 중간에 포기를 해서 제재 처분된 건수가 2016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2~5건 되다가, 2017년 17건, 2019년에 21건 등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연구수행 포기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과 대책을 물었다.

이에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과제 수가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중단되는 과제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중단을 항상 나쁘게만 볼 수 없다”고 답하자, 홍 의원은 “연구중단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이사장의 태도가 연구관리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석준 의원은 “융합연구에 있어서 실질적인 융합연구를 가로막는 제약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연구기관 간의 융합연구도 중요하지만, R&D 주축인 민간기업과의 융합연구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동의한다”며 “이전에는 융합연구에 민간이 참여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대구) 손중모 기자 locald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