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 후속 조치 ‘착착’… 한 달 만에 체감 성과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지난 3월 개최한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에서 제기된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 발 빠르게 후속 조치를 추진한 결과, 불과 한 달여 만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잇따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자치법규 개정 및 내부 방침 변경 등 인천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개선 성과 사례 중 첫 번째는 ‘정년퇴직자 중소기업 고용 연령제한 폐지’이다.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이 사업은 정년퇴직 인력을 2년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60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로 제한돼 있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에 인천시는 즉시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원 대상 연령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지난 3월 17일부터 참여 기업 모집을 시작해 중장년층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성과는 인천 재직 청년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 자격요건 완화이다. 청년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과 근로 의욕 고취를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인천 관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연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제조업종 재직 청년으로만 지원 대상이 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업종 구분 없이 인천 지역 내 모든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로 확대 적용됐다. 시는 지난 4월 1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했다. 공정한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14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며, 나아가 업종 간 복지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지역개발채권 중도상환 절차의 획기적인 간소화이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개발 및 필수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채권 매입 대상자가 아니거나 필요 이상으로 초과 매입했을 경우 번거로운 중도상환 절차를 거쳐야 했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을 신청하더라도 은행이 채권 발행 주체인 인천시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어, 특히 타 지역 은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우 처리 기간이 2주 이상 소요되는 등 불편이 컸다. 이에 인천시는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개정해 은행이 필요한 관련 자료만 확인하면 인천시의 별도 승인 없이 즉시 상환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오는 4월 28일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에는 전국의 신한은행 및 농협 영업점 어디서든, 채권 발행일(매입 당월 말)이 경과한 채권은 오후 1시 이전 접수 시 당일 중도상환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과는 17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시 다자녀 가정 증명 서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인천시 공공시설 이용 시 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만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다자녀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으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각 시설별 운영 여건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17개 공공시설 중 인천여성복지관과 서부여성회관 등 4개소는 해당 내용을 반영한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현재 입법 예고 중이다. 인천시는 이를 시작으로 체육 시설과 청소년 수련관 등 관련 시설도 올해 안에 모두 개정 절차를 완료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민생규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12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중앙 정부 소관 규제는 관련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인천시 자치 법규 관련 규제는 시 소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박광근 인천시 민생기획관은 “이번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는 단순한 의견 수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절차는 과감하게 줄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