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여중생 학교폭력 영상 유포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학교폭력은 범죄… 유포·방조도 처벌 대상임을 교육해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은 지난 14일, 최근 SNS에서 급속도로 확산된 여중생 학교폭력 영상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은 지난 14일, 최근 SNS에서 급속도로 확산된 여중생 학교폭력 영상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당 지역구의 이강구 의원(국민의힘·연수5)과 함께 진행됐다.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가 된 사건은 여중생 폭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례로, 인천시교육청은 즉각 대응에 나서 관련 학생 보호 조치 및 학교 차원의 대응을 시행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영상 삭제 요청이 긴급 안건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속한 조치가 어렵다는 점에서 사이버폭력 대응 체계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민의힘·서구2)은 지난 14일, 최근 SNS에서 급속도로 확산된 여중생 학교폭력 영상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은 “학교폭력은 단순한 갈등이 아닌 중대한 범죄이며, 영상 촬영·유포·방조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 교육과 디지털 시민의식 함양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강구 의원도 “이번 사안을 계기로 예방 교육 강화와 더불어 신속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부모 대상 교육 병행을 통해 가정 내 인식 제고와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대 및 영상 유포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대응에 앞장설 것”이라며,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인천｜장관섭·김성옥·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김성옥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