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지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촉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9월 19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조속 통과를 비롯한 도정 주요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왼쪽부터 김진태 지사, 윤호중 장관). 사진제공｜강원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9월 19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조속 통과를 비롯한 도정 주요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가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가뭄 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운영지역 선정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도입 등 4가지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2024년 9월 한기호·송기헌 의원이 공동 발의했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 19개 과제,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 15개, 특별자치도 자치권 강화 6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와 68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국회 행안위에 상정돼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된 상태로, 김 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에 맞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강릉 가뭄 대응을 위해 운반급수와 남대천~홍제정수장 원수 공급 안정화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44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또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지역으로 강원을 선정하고,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50% 조정을 요청했다.

윤호중 장관은 강원특별법 연내 통과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력하며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가뭄 문제에 대해서는 “항구적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건의에 대해서는 “행안부 차원에서 반대는 아니지만 산업부와 환경부 설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지사는 “도정 현안부터 강릉 가뭄 등 지역 시급 현안까지 행정안전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하며, “강원도의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