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 농수산진흥원 법인카드·사업비 부당 집행 ‘기관경고’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19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대해 법인카드 및 사업비 집행 부당 처리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사진제공｜경기도 감사위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19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대해 법인카드 및 사업비 집행 부당 처리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감사위는 최근 진흥원 8개 부서(가실, 나부, 다부, 라부, 마부, 바부, 사부, 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사용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됐다고 공개했다.

감사 결과, 진흥원은 △주말·공휴일 심야 시간대 등 직무와 관련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50만 원 이상 사용 건을 분할 결제해 규정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일부 사용처는 법령상 금지된 레저업종으로 확인됐다.

법인카드 사용 이후 회계처리 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로부터 최대 118일이 지나서야 지출 처리가 이뤄졌다. 특히 직불카드 사용 증빙서류 제출도 규정상 기한인 5일을 크게 초과해 평균 15~18일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이 감사위의 판단이다.

또 출장 차량 렌트 비용을 잘못된 예산 과목(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지출하거나, 교육훈련비 성격의 비용을 일반운영비로 처리하는 등 예산 목적 외 사용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위는 “업무추진비와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점은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진흥원에 대해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아울러 법인카드 사용 절차, 회계서류 제출·확인 기한 설정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진흥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위는 “비상근 임원이라고 해서 증빙자료를 면제할 수 없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