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근로자 안전 방기 기업, 조달입찰 제한해야”…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조달청은 계약 불이행 등 13개 제재 사유에 해당한 업체들에 대해 총 1,515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부과했다(상임위 조승래 의원 모습). 사진제공｜조승래 의원

최근 5년간 조달청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내린 건수가 1,51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조달청은 계약 불이행 등 13개 제재 사유에 해당한 업체들에 대해 총 1,515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부과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 758건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 252건 △담합입찰 199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적격심사포기 104건 △계약미체결 65건 △국가에 손해를 끼침 64건 △허위서류제출 40건 △하도급 위반 10건 △뇌물제공 및 관련기관 제재요청 각 9건 △기타 5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계약불이행은 5년간 연평균 126건으로,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 195건으로 급증하며 최다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시공, 담합입찰 등은 매년 일정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했고, 뇌물제공 등 중대범죄 사유는 2022년 6건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유로 인한 제재는 최근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2인 이상이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만을 제재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올해 상반기에만 건설업 사망자가 189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내릴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많은 근로자가 목숨을 잃고 있지만, 국가계약법상 근거가 없어 부정당업자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근로자의 안전을 방기한 사업자에 대한 공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일, 중대재해 발생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달청과의 계약 이행 중이거나 다른 공공계약 수행 중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 일정 기간 조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해, 안전관리 부실 업체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지방계약법 제31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조달청이 최대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