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민간 2곳 응모…‘입지 갈등’ 재연 우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민간 부지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민간 부지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함께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응모된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조건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보 지역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이후 관할 지자체의 입지 동의를 얻기 위한 협의 조건으로 매립 및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특별지원금, 지역 숙원사업 등 을 세부적으로 조율한 뒤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 지역이 확정되면, 4자 협의체는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공모 역시 ‘님비(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인한 입지 갈등 재연 가능성이 지적된다. 실제로 지난 1차부터 3차 공모에서는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경오염, 지역 이미지 훼손,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잇따라 유치 거부 의사를 밝혀 무산된 바 있다.

또 현 매립지인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 시점(2025년 말)이 다가오고 있어, 대체 부지를 조속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더불어 일각에서는 이번 공모가 민간 제안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공공 주도의 장기적 폐기물 관리 대책 없이 부지 제공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체계를 병행하지 않는 한, 매립지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