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년·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 ‘실효성 논란’ 제기

●296가구 지원에도 대상 제한·지원 규모 미흡, 장기적 주거 안정에는 한계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296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296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8월 총 411가구가 신청한 가운데, 청년 142가구, 신혼부부 154가구 등 296가구를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대출잔액의 연 1%로, 청년은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이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71가구에는 추가 우대금리(0.05%부터 0.2%)가 적용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지원 금액이 실제 주거비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평균 전월세보증금이 수천만 원대인 현실에서 최대 100만 원 지원은 한 달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또 신청 가구 411가구 중 115가구는 지원을 받지 못해 대상 선정 과정과 형평성 논란이 남았다. 이들 가구는 소득, 주거 유형 등 세부 기준 때문에 제외됐지만, 장기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불확실하다.

정책 지속성 측면에서도 연간 예산 규모와 향후 확대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한시적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적 이자 지원만으로는 실질적 주거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며, 장기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연계된 종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