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무원 묵인했나?… 대광아스콘 특혜 허가 의혹 확산

●환경평가 누락·특혜 의혹까지… 여주 아스콘공장 ‘의문투성이’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885번지 일대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 중인 대광아스콘(평가서).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885번지 일대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 중인 대광아스콘이 환경평가 당시 허가받은 조경시설과 옹벽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885번지 일대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 중인 대광아스콘(평가서).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여주시에 따르면 대광아스콘은 지난 2015년 여주도시관리계획(가남본두2지구, 산업유통형)에 따라 총 31,539㎡ 규모 부지에 공장을 설립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당시 평가서에는 조경시설과 옹벽 설치 계획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제보자에 따르면 실제 시설에는 해당 구조물이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885번지 일대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 중인 대광아스콘(평가서).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2016년쯤 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운영 중“이라며, ”폐기물중간처리업까지 허가를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축 관련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연락이 오질 않고 있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885번지 일대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 중인 대광아스콘(항측). 사진제공｜다음 지도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885번지 일대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 중인 대광아스콘(항측). 사진제공｜다음 지도

문제는 대광아스콘이 자원순환시설이 아닌 ‘공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점과, 배출시설제한구역 내에서 특혜성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885번지 일대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 중인 대광아스콘(건축물 대장). 사진제공｜국토부

이뿐만 아니라, 이 업체는 환경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본두리 766-9, 766-10번지(총 12,848㎡, 계획관리지역)를 2024년 1월 31일 소유권 이전 후 야적장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야적장 관련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885번지 일대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 중인 대광아스콘(건축물 대장). 사진제공｜국토부

전문가들은 “야적장 면적이 1만㎡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며 “평가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885번지 일대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 중인 대광아스콘(평가서).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특히 공무원이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법률 전문가들은 “공문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사업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즉 허위 서류 제출을 통한 행정기만에 해당될 수 있다”며 “용인시 유사 사건처럼 징역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광아스콘 측은 “실무자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기｜김영근 기자 localcb@donga.com


김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