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설 운영 의혹” 수원시 광교호수공원 부지, 수사 필요성 제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23번지 일대 광교호수공원 부지에서 환경평가 당시 도면과 실제 사용 시설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평가 도면).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23번지 일대 광교호수공원 부지에서 환경평가 당시 도면과 실제 사용 시설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항측).사진제공｜다음 지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23번지 일대 광교호수공원 부지에서 환경평가 당시 도면과 실제 사용 시설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23번지 일대 광교호수공원 부지에서 환경평가 당시 도면과 실제 사용 시설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평가 도면).사진제공｜공익 제보자

문제가 된 부지는 2012년 11월 23일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수원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공원용지(139,830.9㎡)로,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광교지구)·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부지에는 화장실, 관리사무소, 주차관리소, 저수지 수질개선시설, 펌프장, 광교푸른숲도서관,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복합체육센터, 전기차충전소 등 다수의 시설이 들어서 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23번지 일대 광교호수공원 부지에서 환경평가 당시 도면과 실제 사용 시설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항측).사진제공｜다음 지도

인근 하동 1024번지(235,578.7㎡) 역시 2012년 같은 날 소유권이 이전됐다. 두 부지 모두 2011년 5월 허가를 받아 2012년 10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평가 당시 포함됐던 하동 1026·1026-1번지는 현재 공원 부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서상 ‘피크닉장’으로 기재됐던 공간은 이후 ‘체육센터’로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필지가 생성된 정황이 드러났다.

또 평가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하동 1033번지에는 현재 ‘광교호수공원시설 영업동’으로 등록된 가스충전소(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가 들어서 있다. 이 역시 2012년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됐다.

특히 하동 1023번지는 환경평가서상 녹지시설로 승인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주차장과 캠핑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용도 변경 없이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당시 사업 주체는 경기도시공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 완료 후 수원시로 이관된 사안이라 세부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경기도시공사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23번지 일대 광교호수공원 부지에서 환경평가 당시 도면과 실제 사용 시설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평가 도면).사진제공｜공익 제보자

하지만 제보자는 “국토부와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당시 평가 내용과 실제 시설이 다르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23번지 일대 광교호수공원 부지에서 환경평가 당시 도면과 실제 사용 시설이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평가 도면).사진제공｜공익 제보자

5일 스포츠동아가 확인한 결과 당시 사업자는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용인시장, 경기도시공사였다. 특히 승인 기관은 국토해양부였다.

한 행정 전문가(전 경찰 지능 팀장 출신)는 “허가받을 당시와 다른 시설을 운영한 것이 사실이라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단순히 오래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면책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환경평가 당시 계획과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다면 이는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라며 “정부 합동감찰이나 수사기관이 명확히 조사해 불법이 드러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