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돌입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교육정책·예산집행·학교시설·직장문화 등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산하 5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되며,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실태 점검과 교육정책 개선 방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감사 첫날인 7일, 교육위원들은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은 최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지원청 권한이 강화된 만큼,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지역 소멸이 아닌 지역 재생의 기회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와 컨설팅, 모범사례 공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경숙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LED 조명 교체 사업과 태양광 설비 사업의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문제 삼고,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주하는 지명경쟁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요구했다.

김대일 위원(안동3,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안동에서 발생한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CCTV 미설치 학교가 뒤늦게 설치를 진행했고, 평가관리실이 없는 학교도 여전히 31곳에 달한다”며 시험지 보안 매뉴얼 강화와 공교육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김희수 위원(포항2, 국민의힘)은 도교육청 홍보 예산의 집행 기준 불명확성 문제를 지적하고, 법 규정에 따른 체계적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박승직 위원(경주4, 국민의힘)은 ‘K-에듀 엑스포 2025’ 행사와 관련해 국제 협력, 지역 참여, 교육적 가치 측면 모두에서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대형 행사 추진 시 투명하고 계획적인 예산 집행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다.

박용선 위원(포항5, 국민의힘)은 지난해에 이어 유치원·초등학교 놀이시설 소독 기준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친환경 방식 소독 전환율이 40.3%에 그친 점을 지적하고 관련 기준의 명확화를 촉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6, 국민의힘)은 소규모·원거리 학교의 경제교육 접근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한석 위원(칠곡1, 국민의힘)은 경북교육청 내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 미비를 지적하며,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와 약식·정식 조사 병행 운영 등 공정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차주식 위원(경산1, 무소속)은 취업지원관 자격기준과 역할 표준화 부족을 문제로 들며, 학생 지원 효과 검증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황두영 위원(구미2, 국민의힘)은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 지원 여건이 유치원보다 열악한 상황을 언급하며,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채아 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교육위원회의 질의가 정책 감사를 통한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하고, 집행부에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10일부터 문경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1개 교육지원청 및 5개 직속기관에 대한 현지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