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올해분 전액 소급 적용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시행

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장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올해 임대료도 소급해 환급한다.

교육청은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경제 여건 악화 시에도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번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수영장·학교매점 등 교육청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부산교육청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면율을 확정했으며, 올해 1월로 소급 적용해 이미 임대기간이 종료된 경우까지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율은 납부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억 원 미만 임대료는 50%, 1억~5억 원 미만은 40%, 5억 원 이상은 30% 감면된다. 해당 기간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연체료도 50% 경감된다.

지원 대상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가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면 각 기관과 학교에서 감면액을 확정해 감액 또는 환급 처리를 진행한다. 세부 접수 일정은 해당 기관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 속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료 감면,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을 패키지로 제공해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