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도면과 현장 다르다?”…여주시 대광아스콘 불법 운영 의혹

●불법 용도변경·산집법 위반…배출시설제한구역 내 특혜 허가 논란 확산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885번지 일대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 중인 대광아스콘이 건축물 현황 도면과 달리 불법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885번지 일대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 중인 대광아스콘이 건축물 현황 도면과 달리 불법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는 대광아스콘이 자원순환시설이 아닌 ‘공장’ 형태로 운영되면서, 불법 용도변경과 산업집적법 위반, 배출시설제한구역 내 특혜성 허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제보자는 “건축물 현황 도면과 실제 현장이 다르다“며, ”불법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자원순환시설)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폐기물법상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집적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해 승인 없이 공장을 신설·증설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경우, 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885번지 일대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 중인 대광아스콘이 건축물 현황 도면과 달리 불법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건축물 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이뿐만 아니라 대광아스콘 공장이 배출시설제한지역에 위치해 있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대기환경 1종~3종 사업장인 아스콘 공장이 배제될 수 있다는 국토부 해석도 있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반면 여주시 관계자는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이 확인되면 현장 답사 후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산업집적법 관련 문제도 현장 확인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제보자와 전문가들은 “계획관리지역에서 1만㎡ 이상 야적장을 설치하려면 환경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광아스콘은 이를 전혀 거치지 않고 부지를 편법으로 확장해 사용했다”며 “이번 여주시 단속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않고, 특혜가 있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경기｜김영근 기자 localcb@donga.com



김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