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변호사회, 2025년 우수법관 9명 선정 발표

8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전북지방변호사회 주관 2025 법관평가결과 발표식에서 김학수 전북변호사회 회장(왼쪽)과 최낙현 법관평가위원장이 평가 결과를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는 8일 전주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202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법관으로 9명을 선정했다.

변호사들이 선정한 올해의 우수법관 명단에는 전주지법 강혁성 부장판사, 김도형 부장판사, 김현지 판사, 왕지훈 부장판사, 황정수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또, 군산지원의 이민영 부장판사, 박성구 부장판사, 정읍지원의 지충현 부장판사, 남원지원 김두일 판사도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우수 법관은 변호사들로부터 ▲친절하고 품위 있는 언행 ▲소송 참여자들의 주장을 경청하는 태도 ▲사건 쟁점을 명확히 파악해 신속하고 부드러운 재판 진행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법조계와 법원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사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북변호사회는 하위 법관 5명을 선정했는데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위 법관들은 △조정을 지나치게 강요한 점 △증거 조사가 끝나기 전에 예단을 드러낸 점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말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한 점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지 않아 불필요한 부분을 심리한 점 △합리적인 이유 설명 없이 증거 신청을 기각해 입증 기회를 박탈한 점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된 점 등으로 불명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는 전북변회 회원 318명 중 172명(53.92%)이 참여해 2315건의 평가서가 제출됐다. 회원들은 2024년 11월부터 약 1년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및 전주지법(지원 포함) 소속 법관 97명을 대상으로 각각 점수를 매겼다.

전북변회는 이번 평가가 법조계 신뢰를 높이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과 광주고법, 전주지법, 대한변호사회에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전주 ㅣ 백일성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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