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있었다는 주장 어불성설”…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행정 직격

●“수십 년간 시민 건강 영향…가볍게 다룰 문제 아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파주1, 국민의힘)은 최근 파주시가 추진 중인 하루 700톤 규모 광역소각장 건립 사업(파주 400t·고양 300t)과 관련해 경기도 자원순환과와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 구조와 책임 주체, 시민 소통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오른쪽 고준호 의원).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파주1, 국민의힘)은 최근 파주시가 추진 중인 하루 700톤 규모 광역소각장 건립 사업(파주 400t·고양 300t)과 관련해 경기도 자원순환과와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 구조와 책임 주체, 시민 소통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광역소각장 사업이다 보니 많은 파주시민들께서 경기도가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오인하고 혼란을 겪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설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술적·재정적 지원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치 권한이 없더라도 파주시민 또한 경기도민인 만큼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파주시는 광역으로 추진할 경우 국비 50%·지방비 50%, 단독 추진 시 국비 30%·지방비 70%의 구조가 적용돼 예산 효율성을 근거로 광역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지원 규모는 2020년 지방비의 10%에서 2023년부터 30%로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시민과의 소통 부족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파주시는 주민설명회(2024년 10월 17일)와 공청회(2025년 2월 27일)를 개최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광역소각장 추진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알려지면서 시민 혼란이 커졌다”며 “결론을 정해 놓고 절차만 밟는 방식으로는 주민 신뢰를 절대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파주1, 국민의힘)은 최근 파주시가 추진 중인 하루 700톤 규모 광역소각장 건립 사업(파주 400t·고양 300t)과 관련해 경기도 자원순환과와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 구조와 책임 주체, 시민 소통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왼쪽 고준호 의원).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또 고 의원은 “소각장 건립 문제는 예산 절감 관점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시민의 건강·환경·도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세금을 내는 것은 시민이고, 결정 역시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어 “파주시는 이미 2021년부터 기존 낙하리·운정 소각장만으로는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해 왔다”며 “2026년 이후 폐기물 발생량이 하루 400톤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도, 김경일 시장은 임기 말에 와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도 대란은 없다’고 말하며 신규 소각장 구축을 마치 먼 미래 문제처럼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새로운 소각장이 언제 필요한지, 광역시설인지 단독시설인지, 이 핵심 사안에 대해 김경일 시장이 즉시 명확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시민들이 더 이상 혼란에 놓이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