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하 의원, 지반침하 사고 예방 위한 ‘지하안전 전담 조례’ 마련

박선하 경상북도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예방 중심 관리체계 구축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도내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폭 손질한 「경상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도시개발이 빠르게 확산되고 노후화된 지하시설물이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도로 함몰, 상수도 파열,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시민의 통행과 교통체계가 마비되고 상·하수도 공급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도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북도 관련 조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만 초점을 맞춘 제한적 규정에 머물러 있어, 도 전체 차원의 종합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질적 예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전부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의 목적과 범위를 위원회 설치 중심에서 지하안전 관리 전반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조례 이름 또한 기존의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정책적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지하안전 관리 책무 법적 명시, 매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강화,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 기능 확대 및 운영 내실화 등이다.

특히 지하시설물(상·하수도관, 통신관로, 지하차도 등)과 주변 지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해짐에 따라, 사고 후 복구 중심이 아닌 사전 위험요인 발굴·관리 중심 체계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된다.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체계적 점검 강화 등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 요구하는 사전예방 중심 안전정책 방향과도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 안전관리 수준은 물론, 관련 정책의 신뢰도 또한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선하 의원은 “지하안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북도가 지반침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조례 시행 이후, 도와 시·군 간 정보 공유,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한편 「경상북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도내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정책 전반의 체계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