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는 쓰레기 유치 도시인가” 고준호 의원, 소각장 광역화 강력 비판

●고양시 생활폐기물 반입 논란…고준호 의원 “형식적 절차는 눈속임 행정”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파주1·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오후 2시 파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가 추진 중인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해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 반입 가능성이 포함된 ‘700톤 규모 광역 소각장’ 추진 정황에 대해 파주시에 명확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파주1·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오후 2시 파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가 추진 중인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해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 반입 가능성이 포함된 ‘700톤 규모 광역 소각장’ 추진 정황에 대해 파주시에 명확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는 줄곧 ‘광역 소각시설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혀왔지만, 관련 문서와 절차를 종합해 보면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며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부인하는 것은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파주1·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오후 2시 파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가 추진 중인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해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 반입 가능성이 포함된 ‘700톤 규모 광역 소각장’ 추진 정황에 대해 파주시에 명확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특히 파주시가 광역 소각장 추진 근거로 ‘예산 절감’을 내세우는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2024년 10월 파주시 설명 자료에는 700톤 규모 광역 소각장 건설비 3,839억 원, 파주 단독 400톤 시설은 2,194억 원으로 제시돼 있다. 지방비를 파주시와 고양시가 4대 3으로 분담할 경우 약 306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도시의 수십 년을 좌우할 중대한 결정을 단순한 예산 절감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시민의 건강과 환경, 도시 구조가 걸린 사안을 숫자 몇 개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파주1·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오후 2시 파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가 추진 중인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해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 반입 가능성이 포함된 ‘700톤 규모 광역 소각장’ 추진 정황에 대해 파주시에 명확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아울러 파주시의 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는 민생회복기본생활안정지원금 등 각종 현금성 지원으로 2025년에만 1,0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지출했고, 2026년에도 533억 원을 편성했다”며 “그 재정으로 파주 단독 소각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는 방안은 왜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기업 유치 소식은 들리지 않는데, 고양시 쓰레기 하루 300톤을 유치한다는 논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도시 전략인지 의문”이라며 “파주는 기업을 유치하는 도시인가, 쓰레기를 유치하는 도시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광역화 논란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절차와 자료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년 9월 고시된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초안에는 소각시설 용량 700톤, 입지로 탄현면 낙하리 산10-2번지 일원이 명시돼 있다. 이후 주민청원 불채택,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파주시·고양시 실무회의와 국장급 회의 등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파주1·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오후 2시 파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가 추진 중인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해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 반입 가능성이 포함된 ‘700톤 규모 광역 소각장’ 추진 정황에 대해 파주시에 명확한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특히 파주시가 직접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문서에서 ‘광역 소각장 반대’, ‘고양시 300톤 반입 반대’, ‘환경·교통 피해 우려’, ‘파주시 전체 주민 대상 설명 요구’ 등이 다수 ‘미반영’으로 정리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고 의원은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밟았다는 것과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형식만 갖춘 절차로 소통을 주장하는 것은 눈속임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한강유역환경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 광역 소각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진행 중이며, 파주시가 연내 고시를 목표로 협의를 재촉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며 “이는 700톤 광역 소각장을 전제로 한 행정 절차가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에 근접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 의원은 김경일 파주시장 명의로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 반입 불가 ▲파주 쓰레기만 처리하는 단독(지역화) 방식 추진 ▲지금까지의 광역화 검토 및 추진 절차 전면 백지화 등 세 가지 사항을 문서와 보도자료 형태로 즉각 공식화할 것을 공개 요구했다.

고 의원은 “이 세 가지를 공식 입장으로 밝힐 수 있다면 ‘미정’이라는 파주시의 주장은 시민 앞에서 즉시 검증될 것”이라며 “이를 회피한다면 ‘미정’은 사실상 시간을 벌기 위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사안은 단순한 소각장 찬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시민을 어떻게 대했는가의 문제”라며 “파주는 누구의 쓰레기장도 아니고, 시민은 결정이 끝난 뒤 통보받는 존재도 아니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길룡 국민의힘 파주을 당협위원장, 이익선 파주시의회 부의장, 손형배 파주시의원, 조인연 전 파주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운정신도시와 탄현 등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고양시 생활폐기물 반입 가능성과 파주시의 불투명한 행정 절차에 대해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