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정부 대응 방향 공유 및 제도 보완 제안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지난 29일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축적된 피해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제공｜경기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지난 29일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축적된 피해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사금융 수법이 신종화·지능화되며 서민과 취약계층의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위원장이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즉각적인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피해자 맞춤형·밀착형 지원 강화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의 신속 차단 △불법추심 즉시 중단을 위한 초동 조치 강화 △수사기관 연계 확대 등 단계별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현행 제도 내에서 가능한 조치는 조속히 시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복지재단은 2022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전담팀을 운영하며 피해 접수, 거래내역 분석, 불법추심 대응, 수사기관 협력 등을 수행해 온 현장 피해지원 기관으로서 이번 간담회에 참여했다. 특히 공공기관 최초로 SNS를 통한 불법추심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신종 불법사금융 피해 유형에 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 왔다.

재단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피해 특성으로 자금 흐름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금리 요구와 불법추심이 지속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수사와 처벌만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수사 이전 단계에서 자금 흐름을 신속히 차단하는 조치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장 즉각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텔레그램과 SNS 등 익명성이 높은 플랫폼을 활용한 불법사금융의 경우 계좌를 중심으로 추심과 상환 압박이 반복·확산되는 구조가 확인되는 만큼, 선제적인 계좌 차단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밝혔다.

경기복지재단은 지난 8월 금융위원회 주관 현장 간담회 이후 불법사금융 업자의 계좌를 신속히 정지할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해당 의견을 재차 전달했다. 재단은 계좌 차단을 단순한 금융 규제 차원을 넘어,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서비스 차원의 보호 조치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